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개의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평온한 산업이 아니며 점점 더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많은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전력 산업 구조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구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또 하나의 큰 목표는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전력 산업 구조에서 미래 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 친화적인 시장 및 제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력 시스템은 지금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첨단 하이테크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많은 도전 과제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향후 활용이 대폭 늘어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 발전량 비중 목표는 원자력 25%, 재생에너지 20.8%였지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이 32.4%로 7.4%포인트 증가했고, 재생에너지는 21.6%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우리 전력 시스템에서 잘 수용해야 하는데 두 에너지는 전력 생산의 경직성이 심하고,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전력 생산이 경직성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력 생산량을 그때그때 조절할 수 없어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나 바람 등 자연 조건이 좋을 때 생산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대단히 어려운 에너지원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특히 하루 동안에 생산되는 시간이 적어 같은 전력 생산량 대비 송전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원자력 역시 생산량 조절이 가능은 하나 쉽지 않다. 수요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꾸준히 출력을 내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원이어서, 역시 수요가 적을 때 생산된 전기는 활용하기 어렵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역 편중이 심하다. 신규 재생에너지는 특히 호남 지역에 60%가 넘게 집중되어 있다. 장기적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문제를 차치하고도, 지역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로 공급하기 위해선 많은 송전 시설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 원자력의 경우에도 향후 증설과 수명 연장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송전 건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밀양 송전선 건설과 최근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건설에서 보여지듯, 많은 지역 민원으로 제때에 완공되기 어렵고 경제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효과가 높은 방안 중 하나는 늘어나는 분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며, 또한 늘어나고 있는 분산에너지에 대응하여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하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시하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분산에너지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고 확실한 보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