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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Outlook] 규제풀어 대기업 먼저 뛰게해야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목표 달성
대한상의·매일경제 미래산업포럼 결산 좌담회

규제완화는 대기업 특혜라는 건 착각
제조업 협력사 변화이끌 마중물 역할
탄소중립, 정부 확실한 정책적 지원을
기사입력 2022.01.20 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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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미래산업포럼 결산 좌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왼쪽부터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은미 한국산업연구원 본부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 김현정 딜로이트컨설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호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매일경제가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미래산업포럼 결산 공동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사회를 맡고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 석좌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김현정 딜로이트컨설팅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총 7차례 미래산업포럼을 통해 반도체·전자정보통신·디스플레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기계 등 현재 국내 주력 산업 8개 업종의 미래 전략에 대해 국내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왔다.

우태희 부회장은 "국내 주력 산업 중 철강·석유화학이 있다 보니 탄소중립은 세계 1위가 될 수 없고 중간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현실과 더불어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인 줄 알았는데 디지털 전환(DX)이 아직도 초기 수준이라 IT 강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깨닫고 대한상의는 그간 미래산업포럼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점검해왔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기계산업, 조선산업 쪽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지닌 국내 주요 제조업이 정작 미래산업을 바꿔놓을 트렌드 양축인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이 같은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 해소 마중물을 통해 대기업이 먼저 뛰게 하고 대기업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까지 이를 전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장석인 석좌교수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탄소중립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대기업의 2차·3차 벤더부터 부품 공급자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기업들이 관련돼 있다. 대기업이 움직여 방향을 정하고 가야 벤더들이 움직인다. 이게 없을 경우 대기업 협력사들은 위기감만 있고 대응은 못한다. 규제 측면에서도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토론회 주요 일문일답.

―탄소중립 문제의 효율적 해결법은.

▷정은미 본부장=탄소중립은 기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공정이 변화해야 되고, 연료·원료가 변해야 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 변한다는 점인데 이 변화를 기존 산업 패러다임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인식이 약했고 우리가 가진 탄소중립 추진 수단도 부족했다. 주력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기술적 역량, 자본 투자, 사회적 지지 등이 미흡해서 그야말로 한두 개 기업이 고군분투해야 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한 간극을 채우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장 수요자, 제도 등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미래산업은 정말 새로운 미래의 산업을 그려야 한다. 대전환을 위해서는 약간의 지원이 아니라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대기업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해외에서는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강화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디지털 전환이 바꿔놓을 미래는.

▷김현정 부사장=스마트폰이 생활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자. 그냥 전화 사용 패턴만이 아닌 생활 전체를 바꿨다. 디지털 전환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기술, 새로운 도구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성과가 있다. 기술 변화로 개인의 삶이 바뀌는 속도를 기업, 정부가 못 쫓아가며 갭이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운영체계와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속도를 높여 개인의 삶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가 대규모로 양성돼야 하고 인재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으로 줄어든 업무 시간을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관점의 전환 없이는 IT는 비용만 나가는 `코스트 센터`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탄소중립과 관련해 시급한 민관 과제는.

▷정 본부장=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정에 대한 연구개발(R&D) 효과는 2040~2050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 하지만 늦었기 때문에 더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 더욱이 탄소 배출 감축 공정에서 원료를 바꾸는 건 단일 기업, 단일 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 감축은 기업이나 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전력 관련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수단은 고작해야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건데, 중소기업들은 "나중에 전기요금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시작해도 효과는 나중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주어져야 하고 단계별 수단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에너지처럼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사회적·정책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여줘야 기업이 플랜을 세울 수 있다.

▷주영준 실장=(탄소중립과 관련해) 기업이 투자는 지금 해도 수익은 한참 뒤에 생긴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미스매치 영역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실제 투자를 해나가는 로드맵과 단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얘기하며 진행해야 한다.


―차기 정부 과제는.

▷장석인 석좌교수=차기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규제 개혁에서 제일 성공적인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던 김대중정부였다는 점을 상기해달라.

▷정 본부장=탄소중립 관련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 10여 년 전 녹색성장 등 개념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머뭇머뭇했던 것들이 있었다.

[정리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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