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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Prism] 美·日·英도 反기업정서 만연…매듭은 기업이 풀어야
기사입력 2020.10.29 0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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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심각하다. 정치권이 반기업 정서에 기대 `기업규제 3법` 등 각종 규제로 기업을 옥좨도 기업 편을 드는 측이 별로 없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세 축을 국민·정치권·기업이라고 볼 때, 이제 기업은 국민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정치권과 일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의 정치화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반기업 정서는 역사적 현상이다. `기업`이라는 존재가 인간사회 부(wealth) 창출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인류 역사 6000년 중에서 200~3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전에는 농업, 목축업, 식민지 착취, 상거래, 정부 고용 등이 사회의 부 창출을 책임졌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업은 사회의 부 창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을까? 부정적 평가가 대세다. 요컨대 기업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고, 각종 공해 유발의 원흉이며, 정경유착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주의(corporatism)를 가져왔고, 과다한 광고로 긴요하지 않은 소비를 조장하는 소비주의(consumerism)를 낳았다는 등이다. 이것이 반기업 정서의 내용이다. 문제는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도 18세기부터 반기업 정서가 널리 퍼져 있었다. 국민은 기업을 돈만 밝히는 천한 존재로 봤고, 모든 문제는 선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준다고 믿었다. 찰스 디킨스 등 작가들도 부자의 천박함을 부각하는 데 앞장섰다. 기업가들은 동기를 잃었고, 국가는 비효율에 허덕였다. 나라가 소위 `영국병`에 빠져들었다. 중요한 것은 영국의 반기업 정서를 해결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반기업 정서는 1932년 세계적 대공황의 여파로 농촌이 피폐해지고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치는 와중에 미쓰이은행이 정부 정책에 반해 이기적으로 달러를 매집하면서 불거졌다. 군부와 우익이 재벌을 `국적(國敵)`이라고 비판하고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반기업 정서가 만연하게 됐다.

미국의 반기업 정서는 잊혔던 사회주의를 무대에 등장시켰다. 2016년 대선에서 사회주의를 내세운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8년 금융위기로 `국민은 고통받는데 책임지는 기업이 없다`는 분노에 기초한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라는 운동이 불붙었다. 또 막강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녀를 스크린에 중독시켰고, 힘센 제약회사들은 죽어가는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약만 만들고, 큰 은행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이 복잡한 모기지만 강매한다는 등도 반기업 정서의 소재가 되었다.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위의 문제들에 더해 소유주의 반사회적 행동,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가족 승계와 상속세 회피, 친족 간 재산 싸움, 막대한 연봉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망할 때는 세금 구제-잘 되면 나눠 먹기 등 구체적 사례에 근거를 둔다. 정치권이 반기업 정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해법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국민, 정치권, 기업의 관계에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 이제는 소비자를 넘어 국민이다.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균형감을 회복하지는 않는다. 정치권이 갑자기 돌아설 것 같지도 않다. 기업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균형 회복에 나서야 한다.

[백기복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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