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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Prism] 무차입 공매도 논란…`블록체인` 감시 있었다면
기사입력 2018.05.04 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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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가 보도된 후 "업계에서 실제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는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필자는 블록체인 업계에 몸담기 전 모건스탠리에서 글로벌 헤지펀드에 공매도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트레이더로 10여 년 동안 일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실제 일어날 수 있다. 단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이 `오류 거래(Error Trade)`고, 고의성이 있는 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의도적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 찾아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도 유사한 상황이다. 결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공매도의 대표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더라도 매도한 주식의 결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확률이 크지는 않을지라도 존재한다. 둘째, 차입확정서를 받은 시간 또는 공매도 주문을 낸 시간을 조작하는 것처럼 참가자의 조작을 100% 막고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셋째, 문제가 있을 시 사전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고, 사후에야 파악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관련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모습의 공매도 거래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해야 할까. 먼저 고객으로부터 거래 주문을 받는 증권사가 차입공매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 내역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무차입 공매도 시도가 있다면 사전에 알아채고 주문 체결도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는 증권사와 금융당국, 증권거래소, 예탁결제기관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증권사, 금융당국, 증권거래소, 예탁결제기관은 고객의 자산 및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알 필요는 없다. 고객이 증권사에 주문을 내기 전에 실제로 차입을 했는지에 대한 100% 확신을 갖고 거래의 적합성(Transaction Validity)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이다. 가상화폐는 잠시 잊자.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금융에 존재하는 난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공매도에 선행돼야 하는 차입내역서에 대한 비가역적이고(Immutable), 결정적(Deterministic)인 정보가 생성된다. 이 정보에는 차입자와 대여자가 합의(Consensus)한 대여 수량, 수수료율 및 차입 확정시간(Time Stamp)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이렇게 생성된 비가역적이고 결정적인 정보에 대한 위·변조 여부는 블록체인과 같이 쓰이는 암호화 기술을 통해 항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당국과 증권사, 증권거래소, 예탁결제기관 등 거래에 꼭 필요한 참가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된다.

미래의 금융당국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감사를 하기 위해 애써 먼 걸음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에서 삼성증권이 위치한 강남역까지 가려면 얼마나 번거로운가. 거래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도 있게 된다. 공매도 거래에서 금융당국 및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차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모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감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당국에는 큰 축복이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애써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을 통해 기존에 없던 무차입 공매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된다. 감시·감독 기구의 컴퓨터에 무차입 공매도 여부가 실시간으로 뜬다면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기특한 녀석이 있을까.

[하재우 공매도 빅데이터 플랫폼 `트루쇼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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