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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발목잡는 규제 없앤다
ICT·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공정위, 연구용역 발주
기사입력 2017.08.01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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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듣보잡` 시대 ③ ◆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을 위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가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 분야인 ICT와 상용화가 이뤄질 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부문을 전문성을 고려해 따로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며 "시장의 신규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내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 과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반 기술인 ICT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내 규제 현황과 개선 과제,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규제를 찾는다.

공정위는 이르면 12월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소관부처와 규제 개선을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헬스케어산업에서는 빅테이터 사용 등을 제한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 헬스케어 분야의 기반인 진료정보 등은 관련 법에 묶여 비식별정보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종합적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신기술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발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규제를 만들어간다"며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분양보증업무의 공공기관 독점과 민물장어 치어 수입규제 등을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규제를 풀기도 했다. 현재 이동통신과 영화시장의 진입과 경쟁을 막는 규제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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