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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가로막는 귀족노조 혁파해야"
매경 후원 융합상생포럼
기사입력 2017.04.21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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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민주화 성공으로 탄생한 세력이 기득권층이 되면서 한국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로 상징되는 이들 기득권층이 변해야 미래가 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융합상생포럼 3차 심포지엄에서 "미국 10대 기업 중 절반은 35세가 안됐지만 한국은 10%만이 이 기간 중 새롭게 등장한 기업"이라며 "혁신보다 연줄과 장벽이 수익을 창출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제(앙시앵 레짐)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융합상생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정관념을 버리고 창조적인 융합과 상생발전, 열린 사회문화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이날 열린 3차 심포지엄에서 이 이사장은 임금격차를 줄이며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스웨덴 `렌-마이드너 모델`,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인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노동 규제를 완화하면서 노후화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린 독일 `슈뢰더 선언`을 벤치마킹 사례로 꼽았다.

이 이사장은 "디지털 거버넌스에 기반해 기존 추격형 산업모델을 `탈추격 혁신` 모델로 바꿔야 한다"며 "조세·규제·투자 정책을 개선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우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장)도 강연을 통해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와 신사업 활성화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제조업이 뒷받침해줘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특히 "스마트공장은 공장자동화와 달리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사회 통합이 모두 가능한 모델"이라며 "플랫폼으로서의 스마트공장 모델을 중견·중소기업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사회 전반에서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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